체납자가 압류된 부동산을 계속해서 사용하거나 수익을 낼 수 있나요?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을 원칙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으나, 해당 재산의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용 및 수익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된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수익의 원칙: 압류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체납자는 이를 계속해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압류가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지, 즉시 점유를 이전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제한 사유: 관할 관청은 압류 재산을 본래의 용법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하더라도 압류 당시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체납액 징수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권리: 해당 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 역시 체납자와 동일하게 위와 같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존 의무: 압류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할 관청이 강제징수를 위해 재산의 인도나 정박·정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체납자는 압류 상태에서도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재산 가치를 훼손하거나 징수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