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반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조정반의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정반 구성원 수 미달: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등이 1명이 된 경우
• 거짓 작성: 세무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부정한 지정: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제한 기간 내 세무조정: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등은 실제 조정계산서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 등) 또는 그 배우자가 대표이사나 과점주주였던 기업(법인)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위 사유에 해당할 경우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