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담당업체 사업장에 있는 직원의 가입자 상실일자를 확인할 수 있나요?

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홈택스 등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피보험자격 상실일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거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담당 업체의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수임동의 절차: 납세자(사업주)가 홈택스에서 해당 세무대리인을 수임자로 등록하고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세무대리인은 과세자료 조회 및 신고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 업무대행기관 지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웹EDI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을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위임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및 관련 내역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 조회 범위: 수임동의 및 업무대행 지정이 완료되면 세무대리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자격 취득·상실 내역, 보수총액 신고 내역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회 가능한 정보의 범위는 법령에서 정한 세무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만약 계약은 체결했으나 홈택스 수임동의나 공단 업무대행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세무대리인이 직접 정보를 조회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직접 확인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