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승인 여부는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재요양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인의 부상·질병 상태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인정되며, 구체적인 결정 절차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요양 승인 결정 기준

1. 상당인과관계: 치유된 업무상 부상·질병과 재요양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상태 악화: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경우여야 하며, 나이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악화는 제외됩니다.
3. 치료 효과: 재요양을 통해 상태가 호전되는 등 적극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정 절차

1. 신청서 제출: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그리고 보험급여 수령 명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2. 심사 및 결정: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재요양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필요시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결과 통지: 심사 결과에 따라 재요양 승인 여부와 재요양 기간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장해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5년까지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요양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등의 권리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