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 코드 26번의 세부 항목별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 코드 26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의미하며, 세부 항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26번 코드 세부 항목별 의미

1. 26-1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징계해고)

   •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입니다.
   •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26-2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

   •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만, 사업주가 해고 대신 스스로 사직할 것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입니다.
   • 26-1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26-3 (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

   • 업무능력 미달이나 단순 과실 등 징계해고 사유에는 미치지 않지만, 사업주의 권유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 이 코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입증 책임: 회사가 26-1이나 26-2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로자가 입증하거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이직 사유를 정정하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주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코드 23번)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원금 수급 등을 위해 임의로 26번 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퇴사 사유와 일치하는 코드가 기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