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 수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평가액 산정 시 '이전소득'으로 포함되어,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급여)의 선정기준액에서 차감되거나 급여액이 삭감되는 영향을 미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이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에서는 공적 급여 간 보충성 원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입: 기초연금 수급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평가액 및 소득인정액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 급여액 조정: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결정되므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생계급여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어 수급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적 성격: 기초연금법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실제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전체적인 소득 증가 효과가 상쇄되거나, 각종 사회보장급여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