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하나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98조의 소송비용부담 원칙이 행정소송에도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의 결과나 사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패소의 경우: 법원은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의 비율을 정하거나,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지연 및 불필요한 행위: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되었거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사정판결: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나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아 기각하는 경우)이 내려지거나,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변경하여 소송이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피고(행정청)가 부담합니다.
• 화해의 경우: 법원에서 화해를 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액은 판결 확정 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되며,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최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사건의 성격과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