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면제 또는 감면'이란 특정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를 면제받거나 감면(소득공제 포함)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가상각의 의제 적용 대상 법인

• 법인세 면제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및 제121조의2제2항 등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 법인세 감면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조, 제34조, 제63조부터 제68조 등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
• 일부 사업장 감면 법인: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 그중 일부 사업장에서만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감면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에 한하여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적용 제외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
•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감면 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 소득을 높게 유지하고, 감면 종료 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세금을 줄이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면 대상 법인은 실제 장부상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상 상각범위액까지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