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 중 에어컨이 고장 난 경우, 그 수리 비용의 부담 주체는 고장의 원인과 수선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컨의 노후화나 자연적인 마모 등 임대인이 관리해야 할 영역에서 발생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수선 의무: 반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에어컨이 파손되었거나, 일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품 교체 등 통상적인 관리에 속하는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지 의무: 에어컨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63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비용을 지출하여 수리한 경우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민법 제626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장 원인을 먼저 확인하시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고장 원인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전문가의 점검을 통해 고장 원인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