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후 2달 만에 검토 중이라는 중간 회신을 받았고 탈세제보 전담반으로 이관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과세 활용을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탈세제보 전담반으로 이관되어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과세 활용 여부를 단정적으로 긍정하기 어렵습니다.

탈세제보의 처리 과정은 제보된 내용의 구체성과 입증 가능한 증빙 자료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보가 전담반으로 이관되었다는 것은 제보 내용이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 심층적인 분석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세무조사나 추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관청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과세 활용: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 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충분하여 세무조사, 현장 확인, 또는 서면 확인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입니다.
2. 누적 관리: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탈세 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부족한 경우, 즉시 과세에 활용하지 않고 추후 심리분석이나 세무조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과세관청이 제보 자료의 신빙성과 탈루 혐의의 구체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결과는 과세 활용 여부만 통지되며, 피제보인의 구체적인 추징 세액이나 조사 결과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보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수신하신 중간 회신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담당 국세조사관의 성명과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