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임원·종업원 장기차입금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나요?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주·임·종 장기차입금 포함)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분류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대여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중 업무무관 가지급금 비율에 상당하는 이자는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정이자 익금산입: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세법상 정해진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만큼을 법인의 수익(익금)으로 보아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소득처분: 익금으로 산입된 인정이자는 대여받은 자의 소득으로 보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며, 이에 따라 해당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정하는 항목(예: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 범위 내 가불금, 경조사비, 학자금 대여 등)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대여금의 성격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