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기숙사를 사용한 사업소득 신고자를 종업원으로 볼 수 있나요?

사업소득 신고자라고 하여 반드시 종업원이 아닌 것은 아니며,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에 따라 종업원(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소득세법상 근로자 여부는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지휘·감독 여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 장소 및 시간: 사용자에 의해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의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여부
•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업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사업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종업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독립된 자격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