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어떤 영향을 주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기납부세액이 부족하게 계산되어 근로자에게 과도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납부해야 할 총 근로소득세액(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의미합니다.

1. 연말정산 결과에 미치는 영향

• 차감징수세액의 증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없으면 기납부세액이 0원이 되어, 연말정산 결과 산출된 결정세액 전액이 근로자의 추가 납부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점에 한꺼번에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 환급 불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환급받을 금액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의 불이익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국세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와 지방세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계산: 미납세액에 대해 3%의 가산세가 기본적으로 부과되며, 납부기한 경과 일수에 따라 추가적인 이자 상당액이 가산됩니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 조정 환급의 제한: 연말정산 시 발생하는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조정 환급이 불가능하여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미납된 세액을 조속히 납부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정산해야 하며, 근로자에게는 정확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