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이 일본 사업장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물만 국내 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나요?

일본 법인이 일본 사업장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만 국내 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용역 수행 장소가 국외라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조세조약의 적용: 우리나라와 일본 간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해당 용역 소득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용역의 성격: 해당 용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과학기술, 경영관리 등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및 비과세·면제 신청: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과 용역의 성격이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