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며칠 이내에 나오나요?
2026. 9. 3.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서의 정본을 심사청구인과 원처분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하며, 결정은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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