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 중인 한국인이 거주자 판정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해외 근무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생활관계의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는 주요 요건

• 국내 파견 임직원 및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경우)에 파견된 임원·직원이나 국외 근무 공무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 국내 생활 근거가 있는 경우: 국외에서 근무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자산 상태 등으로 보아 파견 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거주자로 봅니다.
• 거소 기간 기준: 1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거나,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거주자 판정 시 주의사항

• 일시적 출국: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관광·질병 치료·친족 경조사·업무상 출장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사유로 출국한 기간은 국내 거소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비거주자 판정: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