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확보를 위해 별풍선에 투자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별풍선 후원은 플랫폼 이용자가 창작자에게 보내는 후원금으로,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별풍선은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는 후원 행위로서, 대가성이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사나 창작자 모두 별풍선 후원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급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 이는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산세 부과: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비용 인정 불가: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형사 처벌: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는 세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