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로 인해 압류된 재산은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면 즉시 해제되나요?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어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대여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장은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판결 등을 통해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질 귀속자에게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 해제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압류 해제 관련 주요 사항

• 압류 해제 요건: 압류 해제는 체납액의 전부 납부, 부과의 취소, 제3자의 재산임이 명백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실질 사업자가 밝혀져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취소된다면 압류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실질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과정에서 기존 압류가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명의대여자의 책임: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대여자는 명의대여 자체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 금융 및 재산상 불이익: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한 체납 사실은 금융회사에 통보되어 대출 변제 요구, 신용카드 정지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명의대여자의 재산이 공매 처분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 사업자가 밝혀졌다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과세 취소 및 압류 해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실질 사업자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압류가 유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