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비자로 일하는 동안 한국에서의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지에 따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미국에서 비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

• 주소 판정: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 거소 판정: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 국외 파견 임직원 특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직·간접 출자)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다만, 국외에서 근무하더라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거주자 여부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생활 근거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