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회계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구분경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자산 및 부채의 구분

• 개별 자산·부채: 수익사업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과 그 원천과 관련된 부채는 수익사업 회계로 분류합니다.
• 공통 자산·부채: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과 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본금 산정: 수익사업의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 합계액을 차감하여 수익사업의 자본금을 산정합니다.

2. 손익의 구분

• 개별 손익: 발생 원천이 분명한 수익과 비용은 해당 사업별로 귀속시켜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기록합니다.
• 공통 손익: 구분이 불분명한 공통 익금과 손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1. 공통 익금: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매출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2. 공통 손금(동일 업종): 수입금액(매출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3. 공통 손금(다른 업종): 각 사업의 개별 손금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 단, 위 기준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자본의 원입 및 반환

• 고유목적사업 자산의 수익사업 전입: 시가로 평가하여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합니다.
• 수익사업 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과 순차적으로 상계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 신고 시 구분경리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