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300만 원인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8,733.68원으로 산정된 경우, 2026년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나요?

산정된 통상시급 8,733.68원은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에 미달하므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귀하의 통상시급이 8,733.68원으로 산정되었다면, 이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약 15.4% 낮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 산정 시 주의사항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더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산입 제외 항목: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수당, 그리고 복리후생비 중 일부(통화로 지급하는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기준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등)는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 계산 재검토: 만약 귀하의 통상시급 계산식에 위와 같은 산입 제외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시급은 8,733.68원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안

• 임금명세서 확인: 매월 교부받는 임금명세서상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법상 산입 범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정산 의무: 포괄임금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고정수당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고정수당을 초과하는 근로를 함에도 차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전문가 상담: 최저임금 미달 및 포괄임금제 운영의 적법성 여부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