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의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권고사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그 성격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법인의 정관이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정관 등에서 정한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정관이나 별도의 지급규정 없이 노사 합의나 관행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합산 과세됩니다.

비과세 대상 퇴직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원천징수: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면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 급여에 합산하여 연말정산 등을 통해 정산하게 됩니다.
• 손금산입: 법인 입장에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 등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며, 초과액은 상여로 처분됩니다. 반면,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 전액이 손금에 산입됩니다.
• 확인 필요: 구체적인 세금 처리는 해당 법인의 정관 및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유무, 그리고 위로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사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