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임에도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허위 신고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실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즉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실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한 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수급 기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신고될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받게 되어 수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응 절차 및 방법

1. 사업주에게 정정 요청: 가장 먼저 사업주에게 실제 퇴직 사유가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임을 설명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를 제출하여 이직 사유를 정정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십시오.
2. 고용센터에 직접 정정 신청: 사업주가 정정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 자료를 준비하여 '이직 사유 정정 신청'을 하십시오.
   • 입증 자료: 경영악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폐업·도산 관련 서류, 매출 감소 자료 등), 임금체불 내역, 사업주와 작성한 분할 지급 합의서, 사직서 등
   • 소명서: 실제 퇴직 경위와 사업주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임을 정리한 사유서
3. 사실조사 요청: 고용센터는 귀하의 신청을 접수하면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을 거치거나, 필요시 직접 조사를 통해 이직 사유를 사실대로 수정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 부정수급 방지: 사업주가 허위로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방치한 채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추후 조사를 통해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 귀하 또한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급여 반환 및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실대로 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감정적 대응 자제: 사업주와의 갈등이 있더라도, 정정 절차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 입증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직 사유 정정 권한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있으므로, 해당 센터의 담당자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입증 방법을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