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사유를 정정하지 않은 상태로 실업급여를 3차까지 수급했는데, 이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고용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급여 반환 및 추가 징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수급 요건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한 상태에서 이를 인지하고도 정정하지 않은 채 수급을 지속했다면, 고용센터는 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판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1. 부정수급액 반환 명령: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에 대한 반환 명령이 내려집니다.
2. 추가 징수: 부정수급액의 2배 또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3. 지급 제한: 향후 일정 기간(3개월~12개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4. 형사 처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공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 자진 신고: 부정수급 사실을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 징수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이직 사유가 허위로 신고되었음을 알리고, 실제 퇴직 경위를 소명하며 정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입증 자료 제출: 경영악화 사실, 임금체불 합의서 등 실제 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십시오.

이미 3차까지 수급을 완료했더라도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는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서 즉시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형사 처벌 및 과도한 추가 징수 위험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