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 보호시설에 수용되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9개월을 넘을 수 없으나, 난민 신청이나 특정 범죄 연루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의 제한 및 연장 기준

• 기본 보호기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송환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매 3개월 범위 내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보호기간은 9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외적 연장(최대 20개월): 9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추가로 매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20개월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 또는 관련 소송으로 송환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형법」상 내란·외환·공안 관련 죄 또는 살인·상해·강간·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보호 해제: 보호기간의 상한을 넘은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보호기간 연장 절차

1. 승인 신청: 보호소장 등은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의 3주 전까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2. 심사 고려사항: 위원회는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3. 결정 통지: 위원회는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결정 결과를 신청인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호기간 연장 신청 시 피보호자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위원회는 연장 승인 시 피보호자의 송환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연장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