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2025. 7. 2.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목변경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탁법에 따라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완료된 시점에서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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