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거래와 가공세금계산서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자료상 거래와 가공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의미하며, 자료상은 이러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 거래금액을 조작하여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경비를 부풀려 소득세를 탈루하는 행위를 '가공거래'라고 합니다.

자료상과 가공세금계산서의 주요 관계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상의 정의: 자료상은 대가를 받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자료상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수단을 통해 탈세를 조장하는 핵심 주체입니다.
• 처벌 및 제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받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가공거래를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부인: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수취한 매입세액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됩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가 징수하며, 각종 가산세(부정행위 과소신고 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를 부과합니다.
• 입증 책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허위 거래임을 증명하면, 납세의무자가 해당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은 전산망을 통해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어,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 시도는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발 시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는 물론, 세무조사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