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법인 이동 시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 코드는 무엇인가요?

계열사 간 법인 이동 시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는 각 보험별로 정해진 사유 코드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계열사 이동은 일반적인 퇴직과 달리 별도의 전용 코드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공단 실무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국민연금: 별도의 계열사 이동 코드가 없으므로 '03 사용관계종료'로 신고합니다.
2. 건강보험: 별도의 계열사 이동 코드가 없으므로 '01 퇴직'으로 신고합니다.
3. 고용보험: 계열사 이동은 '23번(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을 선택하고, 세부 사유로 '04(사업, 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사항

• 고용보험 코드 선택 시 유의: 23번 코드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위적 감원으로 분류되므로,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업장의 지원금 수급 여부와 정확한 신고 코드를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실일 기준: 퇴직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 허위 신고 금지: 실제 사유와 다르게 코드를 입력할 경우 부정수급 공모 및 방조죄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이동 사유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