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의 정확한 정의와 인수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계열 그룹사 내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할 때 고용승계와 근속기간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 양도양수는 특정 사업 부문의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계약이며, 단순히 자산만 매입하는 '자산양수도'와는 법적 성격과 고용승계 의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양도양수와 인수(자산양수도)의 차이

• 사업 양도양수: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판례에 따라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승계되며,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자산양수도: 개별 자산(기계, 건물 등)을 선별적으로 매입하는 거래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이전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를 영업양도로 보아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계열사 간 사업 양도양수 시 고용승계 및 근속기간

계열 그룹사 내에서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할 때,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근속기간 인정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고용승계의 원칙: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면 해당 사업 부문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양수하는 사업장(B)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도인(A)과 양수인(B)이 특정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근속기간의 인정: 사업 양도양수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양도인(A)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양수인(B)에서 통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발생 등 근로조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퇴직급여 처리: 사업 양수 시 전 사업자(A)가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을 양수인(B)이 인수하고,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양수인(B)은 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업 양도양수 시 고용승계 범위와 근속기간 인정 여부는 계약서상 명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특히 계열사 간 이동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에게 승계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근로조건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