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가 그동안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과세 소득을 과세 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여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결정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정정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가 받는 활동비 중 비과세 대상인 소득을 과세 소득으로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 및 유의사항

1. 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와 함께 비과세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사업단에서 발급하는 소득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3. 결과 통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내용을 확인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4. 환급 가산금: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납부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된 환급가산금이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