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으로 계약했으나 제품값이 대부분인 경우에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면세가 적용되나요?

건설용역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제품 공급이 주된 거래라면, 해당 거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는 건설업 면허 등을 가진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건설공사 등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된 거래의 성격: 계약 명칭이 '건설용역'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제품(재화)을 공급하는 것이 주된 거래이고 건설용역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건설용역의 범위: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지만, 도·소매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단순히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사실관계 판단: 거래의 실질이 건설용역의 제공인지, 아니면 제품 판매가 주된 목적인지는 계약 내용, 용역 수행 현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제품 공급이 주된 거래라면 해당 제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명칭보다 실제 거래의 실질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며, 제품 공급이 주된 거래라면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