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과징금은 서로 다른 개념인가요?

과태료와 과징금은 법적 성격, 부과 목적, 불복 절차 및 미납 시 불이익이 서로 다른 별개의 행정상 제재입니다.

1. 과태료 (행정질서벌)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행정 질서 유지가 주된 목적입니다.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 불복 절차: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누적될 경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체납 시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징금 (행정상 처분)

과징금은 법령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주로 매출액에 연동되어 산정되므로 과태료보다 금액 규모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 불복 절차: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툽니다.
•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예금, 부동산, 매출채권 등)이 압류·공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령과 불복 안내 문구가 다르므로,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하단의 불복 안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