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절차 중인 근로자를 계약만료로 퇴사시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징계 절차 중인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는 것은 근로계약의 당연 종료 사유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해당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별도 해고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징계 절차와의 관계: 징계 절차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며,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입니다. 만약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징계 회피나 부당한 해고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절차적 정당성: 징계 절차 중에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는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퇴사시키는 것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 기대권 형성 여부, 그리고 징계 절차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