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했는데 전 세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위생교육 등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건물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세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새로운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 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요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였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관청(시·군·구청 등)은 직권으로 해당 영업 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인 임대인은 다음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 관할 관청 방문 및 상담: 해당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위생 관련 부서(식품위생과, 환경위생과 등)를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2. 직권말소 요청: 전 세입자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시설 철거 사진, 현장 확인 요청 등)를 제출하여 직권말소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3. 행정 절차 진행: 관할 관청은 직권말소를 위해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일정 기간(보통 10일 이상)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예고 공고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전 세입자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직권말소 처리가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직권말소의 한계: 관할 관청이 직권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전 세입자의 사업자등록이 이미 말소되었거나, 현장 조사를 통해 영업시설이 완전히 철거되어 영업이 불가능함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즉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시 확인: 향후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전 세입자의 폐업신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계약서에 폐업신고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 등에 따라 관할 관청은 세무서의 폐업 사실 등을 근거로 직권말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