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계약의 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지 임대차계약의 조정은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계약 조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및 절차

1. 조정 신청: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협의가 결렬된 경우 관할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2. 조정위원회 구성: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 절차를 개시합니다.
3. 의견 청취 및 조정안 제시: 위원회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락을 권고합니다.
4. 조정 종료 및 결과 통보:
   • 수락 시: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가 작성되며, 이는 당사자 간 체결된 계약 내용으로 간주됩니다.
   • 거부 시: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조정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합니다.

조정 기간

• 조정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실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국유·공유 농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공유 농지는 농지법상 임대차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강행규정: 농지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조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법적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