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에 연차가 발생하나요?

2024. 12. 9

출산휴가 중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1.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연차휴가 산정 시 출산휴가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고 출근으로 처리됩니다.
  3.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며, 복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단,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연차의 이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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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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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공탁금 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급청구서 2통 2. 공탁통지서 또는 공탁서 원본 3. 인감증명서 1통 4. 인감도장 5. 입증서면(공탁금출급확인판결정본+확정증명 또는 공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인감증명과 인감이 날인된 확인서(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의유보부 출급의 경우 청구사유란에 '채권액 금00원 중의 일부로서의 수락'으로 기재하여 출급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 시에는 회수청구서 2통, 공탁서 원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회수제한 사유(무죄, 불기소처분 등)가 없는 경우 민법 제489조에 따라 회수가 가능합니다.
명의대여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명의대여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사업자의 사업 운영 증거 제시: 거래처와의 계약 주도, 직원 직접 채용 등 2. 명의대여 사실 입증: 명의대여 계약서나 합의서 제출 3. 실제 사업자의 자금 흐름 증명: 사업 관련 자금 입출금 내역 4. 사업장 운영 실태 증명: 임대차계약서, 직원 급여지급 내역 등 5. 거래처나 직원의 증언 확보 6. 세금 납부 및 신고 내역 확인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명의대여 행위 자체는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 매출액: 직전 연도 매출액 1억40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 1억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 1억4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 2. 업종: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특정 업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3. 신규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닌 경우, 신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때,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출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때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2.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3. 선출 시 대표권 행사의 내용(연차휴가 대체)을 명시해야 합니다. 4. 선출 방법은 투표나 서명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5.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일부 부서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주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간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감가상각 방법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정액법: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2. 정률법: 매년 장부가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초기에 큰 금액을 상각할 수 있습니다. 3. 생산량비례법: 자산의 예상 총사용량에 대한 당해 연도 실제 사용량의 비율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사용량에 비례하여 상각됩니다. 각 방법은 자산의 특성과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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