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변경으로 고용 승계가 된 경우, 4대보험 상실 사유가 자발적 퇴사인가요 아니면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고용 승계 시, 4대보험 상실 사유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의 성격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거나, 사업주가 변경되는 상황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직으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실 사유 분류: 고용보험 상실 코드 중 '23번(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의 세부 항목인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또는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전직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이러한 사유로 인한 상실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시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다만, 실제 고용 승계가 이루어져 재직 중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주의사항: 사업주가 상실 신고를 할 때 사유를 잘못 기재하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고용 승계에 따른 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사업 양도·양수' 등 사실관계에 맞게 정확히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승계된 것이므로 행정상 상실 신고는 사업주 변경에 따른 절차일 뿐이며, 사유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업 양도·양수 등 회사 사정에 의한 사유로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