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동일한 임금 체불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해 대지급금을 지급할 때는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공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 중복 지급 제한: 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및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 따른 대지급금은 서로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공제 원칙: 이미 어느 한 종류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지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재직 근로자 제한: 재직 근로자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도산대지급금을 수령한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간이대지급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가능 여부나 공제액은 체불된 임금의 성격과 이미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내역을 확인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