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설정된 가처분은 압류와 다른 개념인가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거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압류나 가압류와는 법적 성격과 목적이 다릅니다.

가처분과 압류(가압류)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의 차이

   • 압류·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 가처분: 금전 이외의 권리(부동산 인도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등)를 보전하거나, 분쟁 중인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여 현상 변경을 막는 절차입니다.

2. 효력의 차이

   • 압류: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고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 가처분: 법원이 정한 목적에 따라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처분금지가처분), 임시로 법률관계를 설정(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3. 강제징수와의 관계

   •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절차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이 설정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이를 압류하여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금지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강제징수 압류등기가 말소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본안 소송의 확정 결과를 확인하여 공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처분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압류와는 구별되는 보전처분이지만, 재산의 처분을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강제징수 절차와 경합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