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 외 다른 영리 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약국 개설자(약사)는 약사법상 겸직 금지 의무가 삭제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약국 운영 외에 다른 영리 업무를 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직종이나 상황에 따라 제한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겸직이 가능한 경우

• 일반적인 영리 활동: 약국 개설자나 근무약사는 약국 업무 외에 다른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일하는 등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복수 면허자: 약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를 동시에 가진 경우,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면허 대여로 오인받지 않도록 실제 본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겸직이 제한되거나 주의해야 하는 경우

• 제조관리자: 약사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약회사의 제조관리자로 지정된 약사는 다른 약사 업무나 제약회사 내 영업·관리 등 제조업무 외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 및 군인: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이나 군인 신분의 약사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면허 대여 금지: 겸직 과정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타인이 자신의 면허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는 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차등수가제: 겸직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약사법상 차등수가제 적용에 따른 조제수가 삭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무시간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약국 개설자가 다른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약사법 제2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자기 약국의 영업 시간 외에 다른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종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겸직 상황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실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상시 비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