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도중 학교 멘토링 대가로 10만원을 수령했는데 급여 신청 시 누락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소득 발생 사실을 누락한 경우,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소득은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급여 지급 제한, 반환 명령, 추가 징수, 심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의 소득이라 하더라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부정수급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진 신고를 통해 정정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대응 절차 및 주의사항

1. 관할 고용센터 연락: 육아휴직 급여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소득 발생 사실을 알리고, 누락된 내용을 정정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십시오.
2. 수정 신고: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의 소득 활동 기재란을 수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정정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3. 부정수급 판단: 육아휴직 중 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신고를 통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반환 의사를 밝히는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하여 추가 징수 면제 등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 활동은 부정수급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향후 급여 신청 시에는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제공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