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번호 변경 시 퇴직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 양도·양수나 법인 전환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통산되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핵심 기준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 전후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승계되었다면, 근로자는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계속근로기간의 통산: 사업 양도·양수 계약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됩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최종 퇴직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만약 사업자 변경 시점에 이전 사업주가 퇴직금을 실제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해당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은 종료된 것으로 보며 이후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기산합니다. 단, 단순히 사업자 등록번호만 바뀌고 고용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경우에는 중간정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실질적 동일성 확인: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이 단순한 명의 변경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폐업 후 신규 창업인지에 따라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 승계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업무 내용이나 근로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승계했다면, 최종 퇴직 시점에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변경을 이유로 근속기간을 단절시키려 한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