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10일 정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한 후 재취업하여 1년을 채운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속근로기간 합산 판단 기준

• 실질적 근로관계 단절: 고용 종료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퇴사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 근로기간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 실질적 근로관계 유지: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형식적인 절차일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사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합니다.

유의사항

10일 정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는지(퇴직금 정산 여부, 재입사 과정의 자발성 및 독립성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인 퇴사 처리 후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이라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퇴직 절차를 거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라면 재입사일부터 새로 근무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