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여행자 휴대품 신고 대상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징수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60%로 상향 적용됩니다.

또한,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후납부 제한: 휴대품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내국인 여행자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이 있으나, 미신고 적발 시에는 이 혜택이 배제됩니다.
• 면세점 반품 불가: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으려면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FTA 협정세율 적용 배제: 자진신고를 통해 FTA 협정세율(관세 0% 등)을 적용받으려던 경우에도, 신고 불이행 시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밀수입죄 처벌 가능성: 단순 미신고를 넘어 대리반입, 은닉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밀수입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 부과 및 해당 물품 몰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의 30%(15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성실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