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부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의 수정신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 기한을 넘겨 발급하는 등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 발급 기한: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므로 별도의 수정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가산세 적용: 만약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하거나 지연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생겨 수정신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와 관련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당초 공급 시점의 세금계산서 작성일과는 별개로, 해제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기한 내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