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계약만료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사용자가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해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만료일에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만료일에 맞춰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노사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는 자연스럽게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 연장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계약만료일에 맞춰 퇴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통보의 권장: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인력 운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2주에서 30일 전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미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갱신기대권 확인: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절차가 명시되어 있거나, 반복적인 계약 갱신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 종료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할 때 주로 문제되는 사안이며, 근로자가 스스로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퇴직 확인: 계약관계가 원만히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퇴사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 확인서' 등을 작성해 두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