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당 13만원인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급여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산재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입니다.

1. 고용보험료: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공제 내역을 임금대장에 기록하고, 근로자에게 공제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이를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산재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공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며, 이 경우에 한해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부담분을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라면 산재보험료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