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적용 및 예외

• 가산세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시 공급가액의 1%가 납부세액에 가산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됩니다.
• 예외 사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더라도, 나머지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중복 적용 배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등 다른 관련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만약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1%)가 아닌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2%~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거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의 경정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