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급여와 다르게 신고된 세금 및 사회보험료는 어떻게 정정할 수 있나요?

실제 급여와 다르게 신고된 세금 및 사회보험료는 관할 세무서와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1. 세금(원천징수세액) 정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지급액이나 세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는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구분'을 '수정'으로 표시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가산세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 이미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다면, 법정신고기한(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험료(보수총액) 정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수정신고: 공단이 사실 조사를 통지하기 전까지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 정산: 수정된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되며, 과납액이 발생한 경우 충당 또는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가산세 부담: 세금의 경우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시에는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실제 보수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기한 확인: 세금은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사회보험료 역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정산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