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명세서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받지 못하고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관계와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관계는 성립하며, 근로자는 법이 보장하는 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응 절차 및 권리 구제 방법

1. 증거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조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십시오.
   • 임금 입증: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 사업주가 작성한 급여명세서(이메일, 문자 등 포함)
   • 근로시간 입증: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이용 내역, 업무 지시가 담긴 문자·카카오톡·이메일, 사원증, 명함 등
   • 근로관계 입증: 채용공고문, 사업주와의 통화 녹음, 동료의 확인서 등
2. 작성 및 교부 요청: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명세서 교부를 서면이나 문자로 정식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십시오.
3. 노동청 진정 제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근로감독관 조사: 진정 제기 후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체불된 임금과 근로조건을 확인받으십시오.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가 내려지며, 미이행 시 형사 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로 근로자에게 별도의 위자료가 지급되지는 않으나, 임금체불 등과 병행하여 대응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압박과 권리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입증 자료가 부족하거나 분쟁이 복잡할 경우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